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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소송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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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소송법 제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충정
2
율촌
1
이제
1
광장
1
바른
1
봄
1
인화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재
1 권범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두104 판결
  [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]〈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〉[공2019하,2134]
  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
 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8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0년
2002년
2001년
1999년
14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9추54 판결
  [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][공1999.12.1.(95),2431]
  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
  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98년
1997년
1996년
18. 대법원 1996. 1. 23. 선고 95누12736 판결
  [시군통합절차무효][공1996.3.1.(5),687]
   시군통합절차무효
   행정소송법

1995년
1991년
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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